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 단체행동이 장기화되며 병의원급 비대면진료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역할이 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운영하며 문턱을 높이자, 비대면진료를 택한 감기 등 경증질환자 늘었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는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원기관에서 초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는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는데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다.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박민수 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비상진료 대응방안의 하나로 시행 중이며 이용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라며 "국내 상급종합병원에는 상당수의 경증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비대면진료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보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학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사직 등을 의논하는 의대교수를 향해서 환자 곁에 남아달라 당부했다.그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약 3만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 2000명이 된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진 당직수당, 의사 日 최대 90만원-간호사 15만원 지원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증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188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병원에 남아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일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한다.또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주말과 휴일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7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국 대학병원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면서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특히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던 사립대병원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높은 파고를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높다.■수익급감 현금 유동성 모색 분주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각각 1000억원, 600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 건수를 비롯해 병동·외래 환자 수를 줄이면서 수익이 급감하자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당장 1천억, 6백억원을 대출받아 병원에 유통한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자금 조달력을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한 대학병원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등 자금력 확보에 나섰다. ⓒ사진=메디칼타임즈심지어 이달 초 열린 전국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정부에 건보료 선지급 요청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메르스, 코로나19 당시에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건보료를 선지급 해줬듯이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보직교수는 "정부는 예비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각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줘야한다"면서 "국가차원의 지원책 즉, 건보료 선지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학병원 한 기조실장은 "100% 최선을 다했을 때에도 적자 상태였던 대학병원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우리 병원의 경우 평소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병동을 축소하고 간호사 장기휴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걱정은 직원 월급 "당장 이번달부터 걱정"일선 대학병원들은 벌써부터 이번달 월급 체불을 걱정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2월 기준, 한달 입원수익은 30% 감소했으며 외래는 15% 줄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로 전국적으로 추락세가 유사하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달(3월)까지는 지금까지의 수익과 미수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겠지만 4월달부터는 급여 지급이 어려운 병원이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경희대병원, 순천향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이외에도 은평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2차 대학병원들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당 병원들은 간호사 장기휴가도 고려 중이다.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 구조인 사립대학 병원들은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기사내용과 무관함 특히 지방 소재 사립대병원의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익명을 요구한 기조실장은 "일부 대학병원은 당장 3월 월급 걱정을 시작했다. 직원 급여를 체불할 순 없으니 병원 내 기자재, 치료재료대 등 병원 운영자금을 줄이면서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즉, 대학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도매상부터 의료기기, 치료재료 업체들도 제때 수금할 수 없게되면 연쇄반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의과대학은 시설, 기자재, 교수 및 조교 인건비까지 고정비가 높아 등록금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재 대학병원의 수익을 의과대학에 지원해서 버티고 있는데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지면 의과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의대정원을 확대하면 대학의 네임밸류는 높아질지 몰라도 재정난은 악화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고유목적사업금 소진…병원 재투자 선순환 '한계'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번 경영난이 단순히 자금 부족사태에서 끝나지 않고 사립대학병원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여유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당초 추진했던 새병원 건립 등 굵직한 사업도 자연스럽게 연기됐다.일각에선 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해당 병원들은 "물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고유목적사업금 규모는 100억원 대 수준. 각 대학병원별로 1년에 최소 1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원 대 수준의 고유목적사업금으로는 직원 월급도 충당이 안되는 수준이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빅5병원들은 1년에 조 단위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기회에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부대수입으로 수익을 맞춰야 하는 대학병원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사립대병원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료장비 등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에 투자하면서 지속성장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재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몇년 후 극심한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 통제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보재정 지원을 강화한다.우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수련병원의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투입할 방침이다.상급종합병원 등은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 사후 보상을 강화하며,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도 사용하기로 했다.일반 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 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을 확대한다.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예비비를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쓸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됐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일선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예산지원 방안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상급종합병원 8곳을 대상으로 병상가동률 및 의료수입액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전공의 사직 당일인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자료로 이후 3월 이후 신규 인턴 및 전임의 인력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의료수입 및 병상가동률이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병협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기간 동안 8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수입액은 1조 2811억원으로 이는 23년도 동기간 1조5288억원 대비 16.2%감소한 수준이다. 병원 한곳 당 의료수입액은 160억으로 동기간 지난해에는 191억원 대비 약 30억원 감소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수술 건수를 대폭 줄이면서 병상가동률 또한 빠르게 감소했다. 사직사태 기간 중 병상가동률은 55.3%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간 78.8% 대비 23.5% 줄었다.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 이후 8개 상급종합병원 경영지표.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병원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 일환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우선,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상급종합병원 등은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580억원이 지원된다.또한 59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393억원을 투입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40억원을 지원한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68억원이 투입된다.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인 5억원을 반영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해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를 명령,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중대본회의에서 거듭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단호한 입장과 더불어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기한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또한 한 총리는 수련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해 적극 보상,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 대체 의료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말했다.한 총리가 밝힌 지원방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입원·수술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병에서 전원한 환자를 진료하면 이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중증 환자 치료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과 수련을 마친 공보의 150명과 군의과 20명을 3월 우선 투입한다. 추후 추가 인력 투입도 준비한다.한 총리는 "지난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현장에 투입하면 수술 지연, 응급실 축소 운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정 위원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총부당금액이 9억5300만 원이다"라며 "12개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회수했지만, 이들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대상환자가 재진 만성질환자나 의료약자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된 약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전 위원은 이 같은 행태의 가장 큰 문제로 개중에 이런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목했다.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류 범죄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 위원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를 봤느냐. 이는 펜타닐 부작용이고 펜타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10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실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지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재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도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진 1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잘 관리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질병관리청 대응에서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어 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최근 백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함을 지적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만 34살의 남성이 2021년 10월 22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24일 날 백신을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심지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다시 항소했다는 것.또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한 유족에게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거절 공문을 보내진 것도 조명했다.강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쾌유할 수 있느냐. 망자는 8살 딸을 둔 47살의 건강한 남편이었다. 이 공문을 받은 유족 심경이 어떻겠느냐"며 "정부가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며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이긴 것을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이에 질병청은 관련 공문은 지자체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사망 건에 대한 공문은 질병청 차원에서 챙겨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항소 건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따라 기준 재조정될 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국가의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지난해 항소를 취하한 건과 달리 이번 건은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질병청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와 별개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말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중에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젊은 사례 위주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경우 2심까지는 사실 판단을 위한 판결이 있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코로나19 백신이 통상적인 백신과 다르게 4~5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피해로 인정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4564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 9318억원에서 5172억원 감액, 22년도 본예산(3조2649억원)과 추경(3조2647억원)에서 대폭 줄인 수치다.또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예산도 다시 살아났으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2조947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 증액했지만, 22년 대비 7988억원을 감액해 총 7515억원 줄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질병청 23년도 예산을 심의,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질병청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등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하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25억원을 확정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한 백신을 고려해 구매 예산을 조정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또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했다.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예산을 보면 22년도 진단검사비 예산 6260억원에서 정부는 23년도 1조1731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올렸지만 2668억원을 감액해 8928억원으로 확정했다.이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22년도 예산 237억원에서 정부안에서 130억으로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해 11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치료제 구입 예산도 90억원 감액한 3843억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질병청은 고위험군 약 1500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할 예산 2151억원을 확보했으며 접종시행비도 1657만명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을 확보했다.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예산을 증액해 22년도 362억원에서 333억원 늘려 총 695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백신 보관·포장·배송 등 유통비로 185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23억원, 예방접종 홍보비 3억원까지 총 213억원을 확보했다.■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국회는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2년도 23억원에서 대폭 늘려 23년도 18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2020년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사태 직후 정보시스템 자체가 없다보니 수기로 작성해 상황보고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방역통합정보시브템을 구축하면 이후에 다른 신종감염병 확산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또한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으로 22년도 782억원 대비 520억원 줄어든 262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은 22년도 266억원에서 23년도 79억원 감액한 187억원으로 줄었다.■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등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도입에 187억원의 예산과 더불어 예방접종 차세대 시스템(ISMP) 예산 2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운영 예산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고,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예산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33억원에서 363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조기개입 효과가 뚜렷한 소아청소년 대상 유전상담 및 진단지원 예산도 4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 진단결과에 대한 의료진간 협진 등 후속 지원 예산도 별도로 1억원 신규 확보했다.이외에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심층조사 지역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6곳에서 7곳으로 늘릴 수 있도록 22년도 328억원 예산에 4억원을 증액해 332억원을 확보했다.■보건의료R&D 선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에 더 박차를 가한다. 22년도 50억원의 예산에 51억원을 증액한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예산 1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다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31억원 새롭게 편성했지만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R&D 총 예산은 15억원 감액한 253억원으로 확정했다.질병청은 "내년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3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사실로 확인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손실보상금 재원 조달 방식을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전용 재원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1년도 회계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당시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지적, 복지부가 재원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인 만큼 조달방식을 명확히함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진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전체회의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해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1년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으로 총 2조 9010억원을 집행했는데 치료의료기관 등(선별진료소 포함)에 2조 7480억원(94.7%),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1530억원(5.3%)을 지급했다.21년 5월(15차)손실보상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6500억원)과 예비비(4000억원)로 확보한 예산이 이미 소진됨에 따라 자체이용(1708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해 지급했다.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7월(1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그런데 6월(15차), 7월(16차) 손실보상금과 그 전후로 지급된 5월(14차), 8월(17차) 손실보상금을 비교해보면, 6월(15차) 손실보상금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빠졌다.그런가 하면 7월(16차) 손실보상금은 5월(14차), 6월(15차), 8월(17차)에 지급된 각 손실보상금의 약 1.7∼2.1배에 달했다. 즉, 6월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당시 재원부족으로 1개월 늦게 했다는 게 복지위 측의 분석이다.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조기에 배정받는 등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 법에서 예외 대상인 중증수술과 응급수술, 전공의 수술 참여 등 세부방안 합의 도출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의료단체는 CCTV 설치 전액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 반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전문학회 등과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내년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 관련 하위법령 논의에서 의료단체와 정부의 합의안 도출이 진통을 겪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전면 시행된다.자문단은 비공개 회의에서 CCTV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 등의 시행규칙 내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하는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모법 조항의 후속조치이다. 의료계는 응급수술과 중증수술 그리고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 등 포괄적 범위의 방안을 제시했다. CCTV 촬영에 따른 의료진과 전공의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종합병원 병원장은 "위험도가 높은 중증수술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응급수술도 마찬가지다. 수술 과정이 녹화되는 상황에서 집도의와 참여한 의료진 모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수련병원 경영진은 "집도의가 옆에 있다 해도 수술에 처음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CCTV를 의식해 제대로 칼을 잡을 수 있겠느냐"면서 "외과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추가 회의를 통해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시행규칙 조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수술실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 문제도 자문단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의료단체는 전액 정부 지원을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기재부로 넘겨져 심의 중인 상태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항목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의식해 복지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 임원은 "복지부가 CCTV 설치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의사협회는 대학병원 우선 시행 이후 중소 의료기관으로 단계적 적용을 건의했다.수술실 CCTV 히위법령 대응 TFT 박진규 위원장은 "국립대병원과 대학병원부터 시행한 후 중소 의료기관으로 단계적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9~10월 중 CCTV 시행규칙안을 완료해야 한다.박진규 위원장은 "CCTV 설치 하위법령 관련 남아 있는 논의 기간이 길지 않다. 환자와 의료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백신 시행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되자 의사단체가 보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본회는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백신 접종 시행비 지급이 법이 정한 시일을 넘자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한 것.올해 들어 불거진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미지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코로나19 백신 접종비 미지급은 올해 들어 불거진 문제다. 기존에 관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비 지급 체계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방식으로 바뀌어 해당 비용 절반이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됐다.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인한 확진자 폭증으로 행정업무가 마비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더욱이 아예 예산을 확보나 예비비 전용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백신 시행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개원가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일부 지자체의 코로나19 백신 시행비 지급이 법이 정한 시일보다 지연돼, 본회 소송지원을 통해 소청과의원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소청과의원은 기존부터 저출산 기조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렸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어려움이 심화한 상황인 만큼 백신 시행비 미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소청과 인프라 붕괴를 부추겨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소송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진료과와 상관없이 백신 시행비 지급이 지연되는 지차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 등을 동원해 코로나19 백신 시행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의 월급이 하루라도 밀렸다면 그들은 과연 이해해 달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수많은 소청과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유지가 힘든데 지자체는 부당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조치에 감사원 감사청구, 소송지원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방의료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임상교수 선발 요건 가닥이 잡혔다.교육부 발령 정년을 보장하는 국립대병원 별도 교수 트랙으로 '연봉 2.5억원+알파'의 전임교수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전망이다.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문가 등은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 기본계획 골격을 잠정 확정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교육부는 상반기 중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국립대병원 50명, 지방의료원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공공임상교수, 교육부 발령 별도 교수 트랙…사학연금 '검토'실무회의는 공공임상교수 채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우선, 공공임상교수를 교육부 발령 국립대병원 정식 교수 트랙으로 편입시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정년을 보장한다.공공임상교수 신분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와 기금교수 중간 단계로 사학연금을 적극 검토 중이다.가장 중요한 연봉은 얼마나 될까.국고와 지자체 예산 50대 50 매칭 펀드 방식이다. 교육부가 편성한 94억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다.공공임상교수 선발 인원 150명을 기준으로 국고와 지자체 지원 예산을 합치면 1인당 2억 5000만원의 연봉이다.이는 서울대병원 전임 교수의 평균 연봉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지방의료원 파견에 따른 진료 인센티브 등을 합치면 공공임상교수 실제 연봉은 3억원 이상도 가능하다.공공임상교수는 교육부 발령 별도 교수 트랙으로 국립대병원 소속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공공임상교수 지원 자격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되, 지방의료원별 수요조사를 거쳐 진료과 선발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현재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토대로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선발이 유력한 상황이다.■내외산소 필수과 선발 유력…국립대병원 위치한 지방의료원 '파견'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되면 파견되는 지방의료원은 어디일까.국립대병원이 위치한 광역시도 지방의료원 배치를 검토 중이다.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파견 가능성이 높다.교육부는 3월 중 사업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 실무회의를 마무리하고 4~5월 공모를 거쳐 6월 중 공공임상교수 선발을 거쳐 7월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주목하며 지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의료계 내부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주시하고 있다.의사협회 임원은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의사 수 증원의 대안일지, 국립대병원 진료 영역 확장 일지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면서 "정부의 시범사업 준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전국 지방의료원의 필수진료 의사 부족 사태는 한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공공임상교수 제도 성패는 차기 정부 필수의료 강화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조기 안착을 통해 공공임상교수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임상교수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의사 수급 체계라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국고 지원 예산이 확정됐다.정부는 상반기 중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지방의료원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코로나 대응과 함께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의사 인력이다.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정년 트랙 교수로 임용할 예정이다.선발 진료 분야는 ▲응급과 외상, 뇌혈관 등 중증진료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 ▲암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으로 예상된다.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국립대병원에 50여명, 지방의료원에 100여명을 배치한다.공공임상교수 운영 지원 예산은 국고와 함께 국립대병원 또는 지자체 예산 50대 50이다.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사업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을 3월 중 마련하고, 상반기 선발을 거쳐 하반기 중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원을 편성, 이중 방역대응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은 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신년에 추경예산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세부내용을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조원으로 민생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홍 부총리는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 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조 7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체 14조원 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1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방역보강에 1조 5000억,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방역보강에는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 4000개에서 최대 2만 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1조 1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치료제 관련 추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을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3920억원)을 추가로 구매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겨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면서 16만명분을 확보, 2268억원의 추가 예산이 지출될 것을 고려했다.이외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5000억원을 편성, 예비비는 오미크론 변이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해달라"면서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